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한 가운데, 국세청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사국 직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 내부에서 가상자산이 핫이슈로 떠오른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이들을 적발해내고 과세까지 이어지는 실적도 쌓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적발해낸 가상자산 탈세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치과원장 A씨의 수십억 ‘코인’ 구매

A씨는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해 탈루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도 영위했고,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을 조사했다.

#병원 운영중인 B씨의 가상자산 39억 은닉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 중인 B씨는 병원수입이 있으면서도 27억원을 체납했는데, 사실은 가상자산으로 39억원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해왔는데, 국세청이 병원의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하자 그는 체납액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하기도 했다.

#부동산 팔고 가상자산으로 숨겨둔 C씨

C씨는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48억원에 팔았는데, 양도세 12억원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이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하기도 했다.

#부친 상속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D씨

체납자 D씨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물려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5억원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1억원은 가상자산으로 숨긴 E씨

체납자 E씨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고,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도 않았으며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원을 은닉했다. 결국 증여받은 가상자산은 압류됐으며, 나머지 현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받게 됐다.

이렇듯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 혹은 체납자 추적에 있어 가상자산을 타겟으로 두고 있다. 특히 이미 2018년부터 대형 거래소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칼을 빼든 것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몇몇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은닉 재산도 발견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주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포착하고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낸 것이므로, 개인 지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계설한 계좌도 내년부터는 신고의무 대상(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렇듯 가상자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은닉한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가지게 되면서 결국 과세권에 포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