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경선)레이스가 각 정당별로 진행중인 가운데 재벌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 기업세인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한 가운데 최근 국민의 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태호 의원도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했다.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중 세금 문제를 아젠다로 발표하는 것과 함께 대표적 기업세로 불리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자고 주장한 후보들은 이들 두 후보가 전부다. 대부분 세금을 퍼주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두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상해 그 돈으로 퍼주기 정책을 펼쳐온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먼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업이 우리 사회 성장과 혁신의 핵심 플레이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사회 혁신을 이끌어 가고, 기업의 활력이 우리 경제의 성장이고, 기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운동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편법과 반칙을 저지르지 않고 시장의 활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기업인들을 응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타트업 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약속했다. 그는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고,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反기업은 공존의 지혜가 아니다”라면서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차등의결권 도입, 리쇼어링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산업 발굴 지원, 불공정․불평등행위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면서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현행 우리나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평균(23.5%)보다 높고, OECD 37개국 중 10번째로 높을 뿐 아니라 최근 G7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합의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한참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올려놓은 법인세를 다시 돌려(25%→22%)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인세를 차등화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두 후보의 법인세 감세 공약과 관련 세금전문가들은 국가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현 정부의 퍼주기 정책에 이어 다른 대선후보들의 경우 계속적인 퍼주기 공약을 발표하는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정이 풀리면서 세계경제는 사실상 인플레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인플레는 반드시 디플레인션을 동반하는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개인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 세금전문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일부지만 대선후보들이 감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망국의 길이 아닌 한가닥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비세금전문가들은 법인세는 보통 기업의 대주주가 내는 세금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인세는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도 법인세 부담자라는 점이고, 또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주체가 주주만인지, 근로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인세를 내려 투자를 촉구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