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의 1년 인사 기조를 살펴보면 현재 국세청 본청 내에 고공단 중에서 행시 출신이 아닌 ‘비고시’ 출신의 고공단은 단 한 명, 김진호 소득지원국장(세대3기)뿐이다.
최근 고공단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김대지 청장의 인물배치도가 어땠는지 살펴보면, 먼저 본청에는 김대지 국세청장(행시36)을 비롯해 임광현 차장(행시38), 김진현 기획조정관(행시38), 정재수 전산정보관리관(행시39), 박진원 감사관(행시42), 오호선 국제조세관리관(행시39), 송바우 징세송무국장(행시38), 김태호 개인납세국장(행시38), 노정석 법인납세국장(행시38), 박재형 자산과세국장(행시39), 김동일 조사국장(행시38) 등 고위직 13명 중 11명(현재 개방형인 납세자보호관은 공석)이 행시 출신이다.
서울국세청은 또 어떠한가. 임성빈 서울청장(행시37),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행시41), 윤영석 송무국장(행시41), 신희철 조사1국장(행시41), 최재봉 조사2국장(행시39), 안덕수 조사4국장(행시40), 양동훈 국제거래조사국장(행시41) 등으로 8명 중 7명이 행시 출신이다. 비고시 출신으로는 이현규 조사3국장(세대2)뿐이다.
중부국세청의 경우, 김재철 중부청장이 세대4기로 비고시 출신이나,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행시37), 이경열 조사1국장(행시40), 김국현 조사2국장(행시40), 박해영 조사3국장(행시41) 등 청장과 공석인 징세송무국장 자리를 제외하고 전원이 행시 출신이다.
이외에 2급청장으로는 오덕근 인천청장이 7급공채, 이판식 광주청장이 세대4기로 비고시이며, 강민수 대전청장(행시37), 조정목 대구청장(행시38)이 행시 출신인 상황.
1급청인 부산청은 김창기 부산청장(행시37)을 비롯해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행시43), 김재웅 조사1국장(행시42), 이성진 조사2국장(행시41) 등 5명 중 4명이 행시이며 백승훈 징세송무국장(세대4)만이 비고시 출신 국장이다.
고공단 외 과장급은 어떨까. 승진을 위해 본청에 입성한 본청 과장급만을 살펴보더라도 ‘행시 중용’기조는 선명하다.
부이사관 4명인 윤창복 감찰담당관(행시44), 지성 국제협력담당관(행시43), 김태호 혁신정책담당관(행시43), 양철호 운영지원과장(행시43)이 전원 행시출신이고, 서기관 42명 중 26명(62%)이 ‘행시’ 출신이고, 나머지 16명은 8급 특채와 7급공채가 각각 6명, 기술고시, 사법고시, 임기직, 개방형이 각각 1명씩이었다.
사실상 본청의 고공단을 포함해 국세행정의 사령탑의 70% 이상이 행정고시 출신인 셈이다.
또한 조사파트의 인사에서도 행시 출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청 김동일 조사국장(행시38), 이태훈 세원정보과장(행시48), 최종환 조사1과장(행시45), 이성글 국제조사과장(행시45), 박근재 조사기획과장(행시46), 전애진 조사분석과장(행시46) 등 7명 중 6명이 행시출신이고 김승민 조사2과장만이 7급공채로 비고시 출신자다.
청장 직속으로 여겨지는 서울청 조사4국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 안덕수 조사4국장(행시40), 이주연 조사1과장(행시49), 김영상 조사2과장(행시46), 이임동 조사관리과장(행시48) 등 5명 중 4명이 행시 출신, 김정윤 조사3과장이 세대5기로 비고시 출신자는 단 1명이다.
이렇듯 본청을 비롯한 각 요직에 행시 출신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반대로 세무서장 자리에는 세대 등 비고시 출신들로만 채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국의 130개 세무서장 중 전체의 93%가 세대출신 등인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중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세무서장 66명 중에서 행시 출신은 단 2명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국세청의 인사 모습과 관련 한 세정전문가는 어떻게보면 능력위주의 인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의 대다수 직원들이 하위직에서 시작하는 만큼 과거 청장들처럼 하위직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1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사다리’를 만들어야 조직이 튼튼해 질 수 있을 것 이라고 훈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위해 우수인력은 하위직에서 시작해도 고위직까지 갈 수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희망사다리'를 통한 하위직 사기진작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