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간담회 무산후 관련 전략 재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재벌개혁을 내세워 '강대강'으로 맞부딪혔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해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8월 국회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태세이다.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집중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알맹이도 없고 사과도 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와 탸협을 요구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한 마디로 대단히 무례한 담화였다. 담벼락 담화가 되고 말았다"며 "유체이탈 화법이 유체이탈 훈시로 진화됐을 뿐이다. 국민에 양보만 이야기하면서 소통 대신 통보했고 국회·야당과의 공감 대신 지시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정창수 전 국토부 제1차관이 내정된 데 대해 "공공개혁을 밝힌 날 대통령이 자기 사람에게 보은 인사를 했으니 공공개혁이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하다"며 "이러면서 국민에게 공공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8월 국회에서 노동개혁 등 정부 여당의 4대개혁에 맞설 의제로 재벌개혁을 부각, 법인세 정상화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구체적 전략을 수립중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청년고용할당제 ▲구직수당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 협약제도 등 대안을 내놨다.

나아가 재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시장은 멋대로 개입하겠다면서 재벌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런 불균형이 어디있나"라며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벌 대기업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독버섯'으로 규정, 대기업거래 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중소자영업자·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 통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되면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벽'에 부딪힌 데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로 진상규명이 막힌 상태에서 해결할 방법이 뭔지 파악해봐야 한다. 당 차원에서 논의해서 대응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