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목의 세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2차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24조4000억원(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경이전 본예산 338조6490억원 보다는 55조9065억원(19.8%)이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328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04조6000억원 대비 23조9000조원(+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회계는 10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9조6000억원 대비 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 대비 ’22년 국세수입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업실적,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가 73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76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20조8000억원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시장 안정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22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7조5000억원 등의 감소로 인해, 상속증여세 13조1000원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산세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조6006억원 걷혔으나, 올해는 6조6300억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망치에 대해 “이는 경제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코로나 세정지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