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의사당 앞 "불합리한 법 방치 하는 것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가을비가 짓궂게 내리는 가운데 황성훈 ‘세무대학 세무사회’ 회장(세무법인 한맥 대표)이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7일 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벌인 1인시위에 참여한 황 회장은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 입법공백 616일, 세무사 1인시위 737번째임을 아십니까.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는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2년이 되었고 기재위에서 이미 통과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보류시킨 이유가 뭐냐.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대형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황 회장은 "세무사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신규 세무사들이 등록을 못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한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면서 "불합리한 법을 바로 잡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를 외면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