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업의 조세 집중도 세계 최고 수준”
`20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44조3163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8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 1000분의 법인소득과 납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전체 법인 수는 83만8000개로 이들의 수입금액은 5272조1136억 원, 소득금액은 231조3622억 원을 기록했으며 납부한 총부담세액은 53조5715억 원이다.
이중 상위 1%인 8380개 법인은 수입금액 2765조9251억 원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44조3163억 원을 납부했다. 전체 세액의 82.7%에 이르는 규모다. 이는 `19년 상위 1% 7874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 비중 86%(57조8348억 원), `18년 7402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 비중 84.2%(51조7893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범위를 최상위 0.1%로 좁혀보면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 원, 법인세 납부액은 32조6370억 원으로 총부담세액의 절반 이상(전체 60.9%)을 차지했다. 이 역시 `19년 상위 0.1% 787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비중 69%(46조3940억 원), `18년 65.2%(40조1197억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위를 상위 10%로 넓혀보면 법인 8만8300개의 수입금액은 3640조8974억 원, 법인세 납부액은 51조5013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96.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19년 상위 10% 7만8743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비중 97%(65조1749억 원), `18년 96.5%(59조3880억 원) 등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윤 의원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조세 집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조세감면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