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한해동안 과오납 국세환급금액이 6조935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62.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납세자 불복 환급액은 1조803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복 사유 등을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이 6조935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오납 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러한 과오납 환급에 따른 액수는 `16년 41만9000건 4조6543억 원에서 `17년 52만7000건 5조5569억 원, `18년에는 56만1000건 7조4337억 원을 기록했으며, `19년 88만1000건 4조256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년 70만8000건 6조9352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 중 납세자 불복에 따른 환급규모는 `16년 9000건 1조6655억 원에서 `17년 8000건 2조2892억 원, `18년 8000건 2조3195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19년 5000건 1조177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년 7000건 1조8037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경정청구의 경우 `16년 21만 건 2조502억 원에서 `17년 25만2000건 2조5099억 원, `18년 28만3000건 3조9424억 원, `19년 43만8000건 2조3182억 원, `20년 39만2000건 3조9995억 원을 기록했으며, 동기간 직권경정은 `16년 2만8000건 5390억 원, `17년 2만7000건 3416억 원, `18년 2만5000건 5136억 원, `19년 20만6000건 2714건, `20년 4만 건 3860억 원 등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세법에 따른 환급금 역시 증가했다. `16년 629만8000건 52조9136억 원에서 `17년 702만2000건 59조8812억 원, `18년 752만7000건 64조5537억 원, `19년 1107만1000건 66조6825억 원, `20년 1274만 건 71조455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금은 `16년 165만2000건 43조7415억 원, `17년 175만5000건 50조5489억 원, `18년 190만6000건 54조4671억 원, `19년 194만5000건 52조4422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년 200만2000건 55조8847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과오납‧세법에 의한 환급금 총액은 `16년 57조5679억 원, `17년 65조4381억 원, `18년 71조9874억 원, `19년 70조9390억 원, `20년 78조390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세목별 국세환급금 현황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금금 현황

◆최근 5년간 세법에 의한 환금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