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367억 원에 달했으며 특히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3658명의 누계체납액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3조67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체납 규모별 누계체납액 현황, 세무서별(서울) 누계체납액 현황 등)를 분석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000여 명에 달한다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세청은 이를 수용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을 통해 오늘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체납 규모와 세목, 세무서, 지역, 체납정리 인프라별(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출국금지, 징수위탁, 회생 중) 누계체납 현황 등 총 8종의 신규 자료를 국세통계포털에서 수시로 공개 및 업데이트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전체 누계체납 인원 123만6000여 명 가운데 1만3658명에 불과한 10억 원 이상 체납자의 누계체납액이 전체 누계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3조6713억 원에 달했다.

또 서울의 28개 전체 세무서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7개 세무서가 차지하는 누계체납액 비중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남 3구 7개 세무서의 누계체납액 합계는 12조7700억 원으로 서울 28개 전체 세무서 누계체납액 총 29조8000억 원의 42%에 달했다.

김 의원은 “누계체납액 총액이 단순 비교하자면 올해 국가 예산인 558조 원의 17.7%에 달한다”며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강제징수활동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소 제기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