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이 뇌물수수는 물론, 절도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매년 50건에 달하는 외부적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246건의 외부적발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올해 8월까지만 하더라도 20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외부적발 징계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0건, 2017년 52건, 2018년 45건, 2019년 38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0년 41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 20건 적발됐다.

감사원 적발내역을 제외하고 수사기관 입건내용별로 살펴보면, 전체 258건(올해 8월까지) 중 음주운전이 128건으로 전체의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이 53건 20.5%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성매매, 몰카촬영 범죄,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비위가 22건(8.5%)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운전, 뇌물수수, 성범죄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수수의 경우 특가법 위반 뇌물수수부터 시작해서 단순 뇌물수수, 알선수재, 수뢰후부정처사, 제3자뇌물취득, 금품수수 등 다양했고, 성범죄 역시 강제추행,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 성추행, 공연음란 등으로 다양했다.

이밖에도 폭행·상해가 12건, 절도 9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기,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도박 등으로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고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 중부,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청 등 전 청에서 모두 발생했다.

징계결과를 보면, 뇌물과 금품수수 등 뇌물 관련일 경우 파면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면직 12명, 감봉 8명, 해임 7명, 정직 3명, 견책·강등 각각 2명의 징계를 받았다. 즉, 뇌물 관련으로 10명 중 7.2명은 옷을 벗는 셈이다.

성 관련 비위의 징계결과로는 성매매 등은 대부분 견책(15명)의 징계를 받아 68%가 견책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는 감봉, 정직이 각각 2명, 강등, 면직, 파면이 각각 1명이었다.

몰카 범죄의 경우 감봉 2명과 정직 1명, 파면 1명이었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아동청소년 성추행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강등에 그쳤다.

가장 많았던 음주운전의 경우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 감봉이 58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해 제일 많았고, 이어 견책이 32건(25%), 정직이 30건(23.4%), 강등 7건(5.5%), 해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편 감사원 등의 기관에서 절발돼 징계를 받은 사유로는 기강위반 3건, 업무소홀 4건, 성희롱 1건 등의 징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