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3년 8월까지 합동회의 상정 202건중 ‘빅3’ 48건 수임 

김기식 의원실 자료, 중소 세무법인ㆍ개인세무사 ‘약진’ 눈에 띄네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선임하는 세무대리인 비율이 김&장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 등 과거 ‘빅3’로 불렸던 이들 대형 로펌 등에 집중되었다면 최근 5년간은 중소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물론 개인 세무사들의 사건 수임률도 점차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용률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김기식 의원실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된 사건 202건의 심판청구 대리 현황은 여전히 이들 ‘빅3’의 수임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빅3’의 수임건수는 48건(23.8%)으로 명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김&장 19건, 삼일회계법인 15건, 율촌 14건 이었다. 

나머지는 안진회계법인 5건, 하나세무법인 5건, 한영회계법인 4건, 가덕세무법인?광교세무법인?법무법인 태평양?삼정회계법인?예일회계법인?이현회계법인이 각각 3건씩 수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석성세무법인?세종법무법인?신화세무법인이 각각 2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솔?다함?광장?서정?선명?세연?세율?신승?안세?제원?조이?중앙?중추?현대 등이 각각 1건씩 수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개인세무사가 72건, 개인 회계사가 11건, 개인 변호사 2건이었으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17건이나 되었다. 

이처럼 심판청구 사건 대리인 선임 비율이 과거 ‘빅3’시대에서 세무법인 및 개인세무사 등으로 급격히 분산되는 것은 최근 들어 국세청 고위직들의 재취업이 로펌이나 대형 회계법인 등에서 중소 세무법인 등으로 분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법인 중에서 합동회의 상정 사건을 5건 수임한 세무법인 하나의 경우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3건을 수임한 가덕세무법인도 국세청 차장 출신을 비롯해 지방청장 출신들이 모여 합동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들 세무법인들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인용률도 ‘빅3’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장법률사무소는 19건을 수임해 12건(63.2%)의 인용율을 기록했고, 삼일회계법인은 15건중 9건(60.0%), 율촌은 14건중 11건(78.6%), 안진회계법인은 5건중 4건(80.0%) 등이었으며, 세무법인 등 기타 세무사들의 인용률도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되는 조세심판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과세금액이 1억원 이상(172건, 100억원 이상은 37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액 사건의 경우도 납세자들의 세무대리인 선택 기준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동회의 상정된 심판사건 대리인 선임현황(2008~2013.8)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상정 건수 (2008~2013.8) 

※자료: 김기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