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들이 년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과세정보로 활용하기위해 수집하는 ‘밀알정보’가 연간 1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직원들이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수집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이를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명목으로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밀알정보 수집에 나섰다.

현재 12년째를 맞고 있으며, 연간 10만여건으로 환산하면 그간 수집된 것만 120만건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공무원들이 수집·제출해야 하는 주요 밀알정보는 ▲현금매출 누락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의 재산은닉 ▲고소득·호화사치생활자, 차명재산보유자, 사회물의야기자 등 세무관련 정보 ▲신종·호황 업종 관련 등 탈법 또는 편법적인 거래에 관한 정보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세무관련 정보 등 범위도 방대하다.

수집된 밀알정보는 심리분석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분야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되며, 국세청은 직원의 개인 성과평가 등 인사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밀알정보가 실제 과세에 활용되는 경우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밀알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억지로 정보수집에 나서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집업무에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5급 이하 직원들은 개인 및 조직성과 평가를 위해 반기별 2.5점 획득, 밀알정보를 최소 3건 이상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12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밀알정보 수집통계(`15~`20)’에 따르면 `15년 10만7977건에서 `16년 11만4715건, `17년 16만4020건, `18년 10만9321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 수집해오다 정보의 량보다 질을 따지면서 `19년 9만6492건, `20년 9만5323건으로 최근들어서는 연간 9만건대로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세공무원 수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수집건수는 `15년 6.15건에서 `16년 6.25건, `17년에는 8.59건으로 증가했으나 `18년 5.76건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19년 4.92건, `20년 4.91건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 `19년 이후 업무분야별 수집건수 차등화 등으로 제출건수는 줄고 활용도가 높은 우수정보 위주의 정보 제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