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운용계획 공청회…"정부 전망도 현실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공청회 진술서에서 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천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히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이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화돼야 하며, 법인세도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2%보다 훨씬 낮은 10%에 불과한 만큼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 세금 부담을 늘린 반면, 배당소득 세율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5천500만원 이하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번 빗나가는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을 현실화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실장은 "재정운용 목표와 실적치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의 경우 마지막 해인 2014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실적치는 -2.1%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현재의 8∼9월에서 5∼6월로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학수 팀장은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나,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회 권한이 다소 제약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제출할 2015∼2019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