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들어 국세청은 연간 1640건 가량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간 1990건에 달하는 것에 비해 약 350건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세무조사 비율을 줄이는 한편,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비정기조사보다 정기조사 비율을 높인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22일 세정일보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법인 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2017~2020년)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1만1986건, 비정기 세무조사는 6542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전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경우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1만3655건, 비정기 세무조사는 7938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2017년 5월경이나,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이 월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2017년의 경우 문재인 정권으로 포함시킨 결과다.

먼저, 총 법인 세무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2만1593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만8528건으로 3065건이 줄었다.

‘세무조사 축소운영’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한해 1만8000건에 달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지만 세율은 올릴 수 없었다. 결국 탈세를 찾아내어 조달하게겠다는 명분을 만들어 ‘지하경제양성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세청을 동원한 새로운 과세목표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하에 세무조사를 고강도로 실시하면서 온 국민이 세무조사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실제로 그해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장을 향해 과잉 세무조사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국세청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축소하겠다’고 밝히며 아이러니하게도 조사 건수가 줄어드는 시초가 됐다.

또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무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에는 국세청에 일부 책임도 있었다. 2013년 초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지역의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집단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던 7개 기업체로부터 무려 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챙긴 것이 세상에 드러나며 세정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일로써 만회하겠다면서 고강도 조사라는 카드를 꺼내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불타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결국 국민들의 세무조사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2014년부터는 세무조사 건수를 1만8000건 이하로 줄이겠다고 선언했고, 2013년 1만8078건에서 2014년 1만7033건으로 무려 1000건 가량을 축소했다.

그리고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7000건까지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 1만6000건 가량을 유지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에는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해 운영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 초기와 비교하면 세무조사 건수는 4000건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그 중에서도 4~5년만다 벌이는 정기조사와 달리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나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는 얼마나 줄었을까. 실제로 국민들이 세무조사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 것은 대기업을 위주로 실시되는 예측가능한 정기조사보다는 불시에 들이닥치는 비정기조사에 있다는 점에서 비정기세무조사의 비율에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1767건에서 2014년 1917건, 2015년 2161건으로 집권 3년차에서 가장 많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16년 2093건으로 소폭 줄어, 연 평균 1984.5건 가량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법인 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살펴보면, 2017년 1804건, 2018년 1709건, 2019년 1679건, 2020년 1351건으로 연 평균 1635.5건의 비정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국세청은 새 정부 집권 초기에 가장 많은 비율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초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비정기 세무조사가 다소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의 국세청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뿐만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건수도 대폭 축소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영세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많은 타격을 얻게 됐고, 실제 현장에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세무조사 요원들이 조사활동을 고강도로 실시하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2020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약 8조원 가량이 줄어든 285조5000억원이 걷힌 바 있다. 법인세수 절벽현상도 심해 경기가 어려웠다던 2019년보다 16조7000억원이 덜 걷히며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의 세수입으로 마감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법인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비정기 조사건수를 줄이고 정기조사건수를 늘려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세심한 조사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인 대기업들의 경우 세수가 덜 걷히면서 결국 세수 결손사태를 막기 위해 한번 실시되는 조사에서 더 많은 추징액을 얻기 위한 과잉 세무조사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9년 1678건의 비정기 조사로 1조858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1건당 평균 11억800만의 세금을 추징했으나, 코로나19로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았던 2020년의 경우 전년보다 327건 감소한 1351건의 비정기 조사를 실시하고서도 추징액은 같은 수준인 1조8474억원을 추징했다. 1건당 평균 13억6700만원을 추징한 셈이다.

다행히 지난해 세수예측의 실패로 올해의 예산대비 세수여건은 좋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을 슈퍼급으로 짜놓았고, 경기 역시 지금보다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권초 늘어났던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의 칼이 더 매섭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하에 과잉 세무조사 불안감이 퍼졌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내년 새 정부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새로운 세무조사가 등장할지 많은 기업들이 국세청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