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호조시, 예상외의 높은 세수가 ‘감세기조’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 편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한 2021년 정기 학술대회에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가 2004~2016년간 국회에 발의된 3000여건의 세법개정 법률안을 기초로 증세법안과 감세법안을 구분해 조세정책 기조 지표를 구축하고 분석한 결과, 경기 여건과 조세정책 기조는 대체적으로 무관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조세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부동산 시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부분의 경제기관에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높은 수준의 총지출 증가 예산안과 큰 규모의 세수 감소형 세제개편안을 제출했다. 경기 호조가 예상되는데 왜 세수 감소형 세제개편이 추진되는가. 

분석 결과, 조세정책 기조와 경기지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못했다. 경기 여건과 조세정책 기조는 대체적으로 무관하게 운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기대응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대응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하는 사례는 개별소비세율 등을 재량적으로 조절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는 정부지출 효과가 조세감면보다 경기 활성화에 더 크다는 경제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경기요인만을 이유로 세율을 조정하는데 정치적 합의를 단기간에 도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가 세수변동성을 크게 했고, 부동산 시장 호조기의 예상외의 높은 세수가 감세기조의 확대로 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발제자는 “자산시장 호조시 감세기조 강화현상은 재정적자 편향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