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축소…외국진출기업 국내복귀 필요한 세제상 인센티브 보완해야”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은 급증한 반면 우리나라에서 낸 법인세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재정에 대한 기업들의 기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조2493억원이었던 우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2014년에는 3조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4283억원, 194%나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5894억원으로, 불과 1.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1배나 많이 늘어난 것. 이로 인해 09년 3.6% 수준이었던 국내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2014년에는 10.4%로 급격히 증가했다.

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09년 1조 1447억원에서 작년 3조5383억원으로조 3936억원, 2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1046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347억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도 대기업은 2009년 4.1%에서 작년에는 12.5%로 8.4%p나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1.5%에서 1.9%로 0.4%p 증가에 그쳤다.

발생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지난 09~14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5조 2858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1조 9874억원으로 두 번째, 베트남, 인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와 같은 외국납부세액의 급증은 법인세 세수부족과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