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후보들의 말과 말에 수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야 대선후보들의 ‘감세’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목소리를 5년간 줄기차게 외쳐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를 반대로 뒤집는 발언을 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지가 오래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으로 국토보유세를 주장한 만큼 감세보다는 증세를 외치던 후보였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혀 세금과 관련한 정책의지가 증세보다는 감세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또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와 함께 종부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이들의 1주택자 간주제도, 투기 목적 아닌 주택의 종부세 중과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기 연장 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라며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감세 주장을 펼친 것이다.

민주당에서만 현 정부에 대해 반대되는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감세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6일)에도 세금을 낮춰야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의 반대에도 내년 대선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며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상실회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산업 전환 전용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중견기업에게는 통합투자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약속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의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며 종부세 인하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주택 하나 가진 사람에게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고통이고 정부의 약탈이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인화, 정부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 등 5가지다.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의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도 이어갔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혹시 ‘내년 3월9일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 아닌가. 대선에서 불리한 것 같으니 일단 동결(보유세)한다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다시 걷겠다는 것이니 매표 동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비판에 이어 이 후보도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결국 ‘세금 폭탄’이 아니라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 교체로 세금 폭탄의 사슬을 끊어내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장기로 쓰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 세금전문가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한결같은 감세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세금폭탄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달래는 매표를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세금정치는 ‘폭탄’을 넘어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새정부는 조삼모사식 세금정치가 아닌 부국강병을 위한 세금제도의 운영을 모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