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상반기 호남출신 조사국장 52.6%→현재 31.6%…21%p 줄어
같은 기간 행시 출신 비율 74%→52.6%, 세대출신 26%→36.8%로
올해 세무조사 방향이 곧 공개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계의 타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도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면제 혜택 등은 올해 연장여부를 아직 공개하지 않아 26일 개최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세정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더욱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도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렇듯 국세청의 권력인 ‘세무조사권’을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고 휘두르는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국장들은 올해 어떠한 이들로 채워졌을까.
김대지 국세청장이 최근 연말 연초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조사국장들도 새롭게 채워지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와는 출신 지역의 큰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세정일보가 조사국장 19인의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기준 호남지역 출신자의 수가 10명(52.6%)으로 조사국장의 절반 이상이 호남출신으로 채워진 반면 영남지역 출신자는 4명(21%)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호남지역 출신의 조사국장이 6명으로 대폭 줄어 전체의 31.6%를 차지했고, 영남지역 출신 조사국장은 5명으로 전체의 26.3%가량으로 출신지에 다소 균형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 전에는 서울청의 경우 송바우 조사1국장(전북 정읍), 최재봉 조사2국장(전북 익산), 김재철 조사3국장(전남 장흥), 신희철 국제거래조사국장(전북 정읍) 등 조사4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호남 출신이었고, 중부청은 김국현 중부청 조사2국장(전남 여수), 양동훈 조사3국장(전남 강진) 등 1국장을 제외한 전원이 호남출신이었다.
또한, 대전청에는 정용대 조사1국장(전남 화순), 오미순 조사2국장(전북 익산), 광주청에는 최영준 조사1국장(전북 순창), 최재훈 조사2국장(전남 해남) 등 호남 출신의 조사국장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영남 출신의 조사국장으로는 안덕수 중부청 조사1국장(부산), 김태우 인천청 조사2국장(경남 고성), 박수복 대구청 조사1국장(경북 청도), 박해영 부산청 조사2국장(경남 사천)뿐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그 비율이 대폭 조정됐다.
먼저, 조사국장부터 영남 지역 출신자로 배치됐다. 김동일 조사국장(경남 진주)과 안덕수 서울청 조사4국장(부산), 박수복 대구청 조사1국장(경북 청도), 이동찬 조사2국장(경북 의성), 김대원 부산청 조사2국장(경남 김해) 등 5명이 영남지역 출신이다.
호남지역 출신자로는 신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전북 정읍), 양동훈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전남 강진), 김지훈 중부청 조사3국장(전북 김제), 정용대 대전청 조사1국장(전남 화순), 최영준 광주청 조사1국장(전북 순창), 강병수 광주청 조사2국장(전남 고흥) 등 6명으로 영호남의 비율이 맞춰졌다.
한편 조사국장들의 임용 경로도 다양해졌다. 1년 전의 경우 행시 출신이 14명으로 74%가 행정고시 출신이었고, 나머지 5명(26%)이 세대 출신이었던 반면, 현재에는 행시 출신 10명(52.6%), 세대 출신 7명(36.8%), 기술고시와 7급공채가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