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세청의 자산과세국장이 나서서 브리핑을 했고, 특히 이 중에서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이나 고액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 검증에 나서면서 주목을 끌고있다.

이처럼 국세청의 올해 첫 공식적인 세무조사 착수 소식을 알린 것은 조사국이 아닌 ‘자산과세국’이다.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은 전통적으로 조사국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이 매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산과세국의 조사소식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면서 국세청 제2의 조사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산과세국은 어떤 곳일까.

4일 세정일보가 최근 3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2019년 총 9건의 세무조사 소식을 발표했고 그 중 자산과세국은 3건(34%), 2020년 총 13건 중 6건(46%), 지난해 총 15건 중 7건(47%)의 조사소식을 전하며 그 비중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등을 분석하고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곳은 주로 조사국에서 했지만, 최근에는 조사국과 자산과세국이 공동이거나 자산과세국 단독의 조사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9건 중 조사국 9건, 과산자세국 3건, 국제조세관리관실 2건에서 2020년에는 13건 중 조사국 10건, 자산과세국 6건, 2021년 15건 중 조사국 12건, 자산과세국 7건, 국제조세관리관실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동발표 포함이다.

자산과세국에서 주로 하는 업무로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과 분석,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나 탈세제보 처리 등을 담당한다.

즉 양도세, 상증세, 종소세가 주요 담당 세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세목들의 신고납부를 관리하고, 기준시가 조사와 고시, 자금출처 관리, 일감몰아주기, 주식 관련 업무 등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외에도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등도 자산과세국의 소관업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이슈가 범정부 차원에서도 주요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국세청 조직 내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의 입지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박재형 국장(68년, 대전, 인창고, 고려대, 행시39회)으로, 작년 6월 국세청 공모직위인 자산과세국장에 응시해 임용된 케이스다. 특히 박 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도 서울의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해온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전 자산과세국장은 대구국세청장으로 영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