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 제고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세수결손,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등에 따라 재정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체질개선과 소비 투자 활성화 대책을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기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때 제대로 완수해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와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내 경제에 대해 메르스사태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과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2/4분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가계부채는 15.2분기 1130조 5000억원으로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이 중심으로 증가됐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이에따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가계소득증대,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성실신고 기반 확충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4대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이해집단의 저항과 갈등이 있겠지만 우리경제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