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양극화 해소 안돼”

우리나라 상위 1% 부자들의 실효세율은 23.88%로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연소득 1.5억이상 세율 38%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지난 8월 경제개혁연구소에 공식 의뢰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소득의 13.5%를, 상위 10%는 전체의 절반 가까운 47.77% 소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고소득자 대상에 대해 집중 분석해본 결과 △통합소득 최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 212억 9900만원 △근로소득 최상위 100명 1인당 평균 소득은 66억3800만원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억 771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만명 1인당 평균소득은 2억7440만원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은 전체소득자의 0.5%대로 최근 4년간 변동이 없었다.

2013년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은 연 소득 1975만원 이하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중위소득 1975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 소득과 16.5배, 상위 10%와는 5.7배 격차가 나고 있으며 평균소득 3036만원과 비교하면 상위 1%는 10.7배, 상위 10%는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세전기준으로 69.43배에 달했다.

이러한 세전 세후 소득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과세로 인한 양극화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연소득 212억9900만원의 통합소득을 올린 최상위 100명의 실효세율은 29.29%, 연소득 4억7100만원의 상위 10만명 실효세율은 26.22%, 연소득 3억2600만원의 상위 1% 실효세율은 23.88%로 타나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 의원은 “세법상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써 현행 조세체계는 소득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기재부가 직접 나서 국민소득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