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 작년 500억 줄었다” 지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일감 떼어주기’에도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증가했는데도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지난해에만 500억원이 줄었다. 왜 줄었는지 아느냐? 대기업의 오너들이 합병을 일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 패션 사업부를 인수했다. 에버랜드와 패션사업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런데도 정부는 솜방망이다. 이렇게 대기업이 정부를 무시하는데 정부는 대기업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국세청 국감 때 롯데 일감몰아주기 추징금 문제도 제기했었지만 국세청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세금 받아오는 기관일 뿐 기재부에 가서 제도완비에 대해 말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쯤 되면 재벌에 대한 비호를 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은 국가 권력 감시 바깥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 제도 개선이 최근에 이뤄졌다. 실효성 있게 금년 세법에서는 ‘일감 떼어주기’도 과세 대상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으로 정부로서도 일감을 떼어주고 몰아주는 대기업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