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2008년 법인세율 인하후 "SK 66배, 현대차 36배, 삼성 33배 폭증"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6000억원에서 612조 3000억 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대 그룹 중 삼성이 7조에서 232.7조원으로 33배, 현대차가 3.2조에서 113.4조원으로 36배, SK가 1.1조원에서 70.3조원으로 66배 등 재벌 기업들의 유보금 보유가 폭증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김영록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두면서 한국 경제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4.2%(지방법인세 포함)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14.9%p나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율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해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