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떼어갈 세금은 알려줘도, 환급해줄 세금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인이 신청하지 않은 세금 환급 여부를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계산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내용을 묻는 네이버 지식인에 세무사가 남긴 답변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 세무행정에 대격동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급’과 관련한 적극행정 부분이다.

앞서 인터넷 포털에서 3.3% 종합소득세 환급을 문의하는 수많은 납세자들의 질문에 ‘국세청이 환급세금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간 국세청의 반백년 간 국세행정 속에서 환급은 세무대리인이 알려줄 때 그제서야 받는 정도로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화, 플랫폼 발전 등에 따라 국세청의 역할도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환급액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알려주면,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등록한 뒤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급액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것은 현재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삼쩜삼’ 서비스와 비슷한 맥락이다. 환급고지 대상자는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이같은 변화도 시장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중부지방국세청도 ‘잠자는 장려금 찾아주기’ 업무로 장려금을 받아가지 못한 미수령자들에게 약 19억원을 찾아 전달하는 등 적극행정을 보이고 있다. 생업으로 바빠 장려금 신청 여부를 알고도 깜빡한 납세자들, 통지서를 받지 못해 대상자임을 몰랐던 사람들처럼 약 50억원에 달하는 장려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중부청은 2주간 전화와 우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세자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서 ‘적극행정’으로 많은 납세자들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지방청 중에서는 최초의 사례다.

이처럼 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의 아이디어로 국세청이 가능한 범위 내인 일정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여부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방안을 추진해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김재철 중부청장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들은 ‘성실납세 안내’의 기존 틀을 벗어나 ‘환급안내’까지 실시하는 변화의 시점으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