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건국대에서 '조세관련학회 2013 연합학술대회' 개최

최고의 조세(租稅)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민국의 조세문제를 연구하는 조세관련 학술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엄선한 주제를 놓고 고민을 나누는 ‘2013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내달 6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올해가 8번째다.

이날 모이는 학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등 5개 단체다.

이날 연합학술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정병용 세무사)이 주관을 맡았다. 올해 학술회의 주제는 ‘부동산시장과 조세’로 정했다.

정병용 한국조세포럼 회장은 “올해 연합학술대회의 대주제를 ‘부동산시장과 조세’로 정한 것은 부동산이 가진 시장기능과 공공재적 성격은 서로 대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둘 사이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특히 부동산시장의 전후방효과의 막중함을 고려하면 조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참석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열리는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이다.

사회: 심충진 교수(건국대학교)

12:00-13:00 등록

12:30-13:30 점심식사

13:30-14:00

개회사: 정병용 학회장(한국조세연구포럼)

축사: 송희영 총장(건국대학교), 옥동석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00-15:20 섹션1 진행 사회: 정연식 교수(계명대학교)

제1주제 부동산세제 정상화의 법제상 함의(한국세법학회)

발 표: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

토론자: 정광진 변호사(안진회계법인)

제2주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부동산정책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선방안

- 취득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한국세무학회)

발 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론자: 박명호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20-15:30 휴식

15:30-16:50 섹션2 진행 사회: 문점식 회계사(회계법인 바른)

제3주제 우리나라 주택소유 및 점유형태와 정책적 시사점(한국재정학회)

발 표: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자: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

제4주제 해외부동산투자의 쟁점과 과제

- 해외금융재산신고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한국국제조세협회)

발 표: 강남규 변호사 (법무법인 현)

토론자: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16:50-17:00 휴식

17:00-18:10 종합토론 사회:정병용 학회장(세무법인 동양)

종합토론: 부동산정책세제의 정책적 평가와 입법적 문제(한국조세연구포럼)

발 표: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이정기 교수(남서울대학교)

토론자: 고광효 재산세제과 과장(기획재정부), 노영훈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희수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18:10~ 폐회식 및 저녁만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