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로 들어서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세청장인 김창기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무조사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반칙특권 탈세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앞서 김대지 전 국세청장의 취임사와 비교했을 때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부동산 변칙적 탈세에서 ‘부동산’ 키워드가 빠진 셈이다.

20일 세정일보가 지난 문재인 정부(2017년 8월~2022년 2월)에서 발표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7349명이 공식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부동산 세무조사 발표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세무조사 공식 발표 횟수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2017년에는 3차례, 2018년 4차례, 2019년 9차례, 2020년 12차례, 2021년 14차례, 2022년 상반기까지 2차례 등이다.

특히 가장 많은 조사 발표가 있던 2021년에는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세무검증 3692건, 주택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의 세무검증도 함께 실시하기도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세 차례 모두 부동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혐의자 286명,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302명, 추가 조사 255명까지 총 843명이 부동산 관련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8년에는 네 차례의 세무조사 중 고액 금융자산 보유한 미성년자 등 268명, 편법상속・증여대기업・대재산가 50개 업체,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프랜차이즈본부, 불법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에는 대재산가 95명,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액자산가 등 219명, 자료상 59명, 고소득사업자 122명,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 고가주택 취득자 257명 등이 조사를 받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연소자 등의 부동산 세무조사 361명에 이어 전관특혜·마스크 매점매석 등 138명,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등 52명 등 마스크 부족 현상 때 집중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어 부동산 법인 27명, 부동산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대재산가 24명, 부동산 탈세혐의자 413명, 부동산 탈세혐의자(외국인) 42명, 역외탈세 혐의자 43명,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분양권 채무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2021년의 경우 부동산 관련 혐의자 358명, 역외탈세자 54명,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대규모 1·2·3차 세무조사로 828명, 대재산가의 부동산 불공정거래 30명, 신종·호황분야 탈세 67명, 역외탈세 46명, 주택취득 편법증여 연소자 1·2차 조사로 543명,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신종호황 사업자·전문직 탈세자 74명, 대재산가 30명, 금수저 엄카족 227명,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44명 등의 조사 계획이 발표됐다.

이렇게 총 7349명이 공식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주요 조사 타겟은 부동산, 연소자, 역외탈세,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 등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청장 취임사에 ‘부동산’ 키워드가 제외된 만큼, 그간 부동산에 집중됐던 탈세혐의 세무조사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