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2%까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석(정의당)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철저히 함구해온 것은 법인세 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은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OECD 홈페이지를 통해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다른 OECD 회원국 평균 18.21%에 비해 거의 7%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히 증가한 나라로, 2000년 우리나라 기업소득 비중은 17.64%로 OECD 회원국 평균과 거의 동일했으며 회원국 중 순위도 12위로 거의 중간이었지만, 그 후 기업소득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21.34%, 2010년 이후에는 25%를 넘어서면서 2000년 대비 2013년 기업소득 비중은 7.52%p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다른 OECD 회원국들은 기업소득 비중이 평균 0.62%p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수치.

박 의원은 “같은 세율이라 할지라도 소득 많을수록 세금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지방소득세 2.2%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 25.3%에 비해 낮고, OECD 34개국 중 20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5위 수준으로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일면만 강조한 억지 논리”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계속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제대로 언급한 적이 없는 것은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통상 GDP와 GNI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1,428조원, GNI는 1,441조원) GNI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같은 세율이라면 GDP대비 법인세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7%p 가량 높기 때문에 만약 OECD 각국의 법인세율이 20% 수준이라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4%p 높아야 OECD 평균수준의 세금 부담이 되고, 만약 OECD 각국의 법인세율이 15%라면 1.05%p 높아야 평균 수준이 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다른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많게는 0.44~0.84%p 높을 뿐이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

결국 우리 기업들의 소득비중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3.2%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2~3년전 데이타를 이용해 3.7%라고 우기는 것이나 OECD 국가 중 기업소득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은 모두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자 은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