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권이 바뀌기 전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던 국세청이 대장동 관련 사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세청 업무보고 겸 김창기 국세청장 약식 청문회에서 “대장동 사건이 공정경제와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느냐”며 “대장동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금을 전부 다 정확히 징수했느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대장동 사건이 공정경제와 국민통합을 저해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은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당시 기재위원장이 자료를 꼭 제출해서 위원회가 의결로 이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하면서 ‘1조의 개발이익이 났는데 5000억은 지자체가 개발이익 환수하고 나머지 5000억은 개인들이 가져가고, 법인이 가져간 것을 국세청이 45% 징수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상실감이 덜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대장동 관련해서 정확하게 전부 세금을 다 정확히 징수했냐”며 재차 물었다.

작년 국감에서 당시 김대지 국세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검찰이 최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