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새정부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9.8%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수위 과정에서 110대 과제를 선정해 2023~2027년까지 총 5년간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상의 첫 해 소요를 반영한 11조원 규모가 담겼다.

특히 정부는 전례 없이 빨랐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밝혔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이었으나 올해 1064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 규모를 관리하고 절감재원을 활용해 국정과제 투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첨단전략 사업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조정하고, 2026년까지 경상성장률 수준인 4%대 초반으로 점차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총지출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639조원, 2024년 669조7000억원, 2025년 699조2000억원, 2026년 72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율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6.8%, 이명박 정부 4.9%, 박근혜 정부 4.8%대였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9%대 확장기조가 유지된 바 있다.

아울러 총수입은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늘어난 국세수입 등으로 2022~2026년 총수입은 연평균 6.6%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수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625조9000억원, 2024년 655조7000억원, 2025년 685조6000억원, 2026년 715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에서 재정지출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58조2000억원 적자, 2024년 58조6000억원 적자, 2025년 57조4000억원 적자, 2026년 56조600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규모도 점차 증가해 2023년 1134조8000억원에서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26년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2.2%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