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방역예산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6조9000억원 수준이던 방역예산은 사전예방 단계의 예산이 줄면서 감소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방역예산은 사전예방, 방역대응, 사후보상 등 전주기에 걸쳐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면역력 확보를 위해 백신 1500만회분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연간 4만명을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하는 등 근거중심의 방역체계 뒷받침한다.

신종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R&D,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추가 구매하며, 감염병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감염병 예측·분석을 위한 원헬스 위해정보시스템 등도 구축한다.

사후보상으로는 감염병환자를 상시 치료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 1700개 구축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등 감염병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시 취약계층 등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 재난 대응에 7조3000억원 편성

정부는 수해 등 재난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데 총 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 구축,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총사업비 9000억원)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1.5배 확대한다.

실시간으로 국가·지방·소하천 등 모든 물길의 수위·유량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홍수위험 경보를 전송하며,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AI홍수 예보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홍수예보와 침수위험 지도 제작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국가하천 3603km를 점검·보수하는 제방정비율 90% 달성, 재해위험 잔여지구 100% 착수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한다.

도시침수로는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등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 등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에 8개소 추가설치하고, 통수능력 증대,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용량 확대 투자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전 도심상하도로에 자동차 차단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재난대응에 필수장비인 헬기를 8대 추가 도입하고, 군·경·소방 등 고위험 현장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신속히 보급하는데 3000억원을 반영한다.

생활안전으로는 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보도정비에 9692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를 1만925대까지 확대운영하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한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먹거리안전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를 감안해 수산물 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잔류검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범죄예방으로는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을 강화하고 치료·취업알선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피해지원으로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의 국선변호를 43명으로 확대하고 법정 출석을 대체하는 영상증인신문소도 25개소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