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품목 비축 확대, 유통망 스마트화
농축수산물의 할인쿠폰 2배 이상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식량안보 강화
정부가 농축수산물 비축 확대 등으로 수급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필수 생계비 경감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밀 비축을 1만4000톤에서 2만톤으로, 수산물 비축을 1만3000톤에서 3만2000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비축 예산을 2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거래 플랫폼을 신설할 계획이다.
110억원을 추가로 들여 유통정보 전산화, 선별·포장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도입한다. 또한 49억원의 예산으로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유통·거래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
농어가 비료·사료 구매자금 및 계란 공판장 운송비 지원 등으로 생산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최대 20%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의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대폭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와 한부모가족 대상의 기저귀·분유·생리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을 64만명까지 확대하며, 차상위 이하의 도서구입비·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 강좌이용권 단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식량안보를 위해 가루쌀 산업화 지원과 밀·콩 생산단지 지원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 핵심작물 생산을 촉진하고, 민간업체가 국제곡물 유통만 지분 인수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50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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