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내년도 나라살림에 640조원 규모를 편성했는데, 이 중에는 당초 윤석열 인수위에서 계획한 내용이 11조원 가량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는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의 경우 인수위 과정에서 110대 과제를 선정해 2023~2027년 총 5년간 209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상의 첫 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했고 그 규모는 11조원 수준이다.

주요 국정과제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장병의 봉급을 2022년 82만원에서 2023년에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1조원으로 추산된다.

병장 기준으로 현재는 봉급 68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14만원을 포함해 총 82만원이 지급되나, 2023년에는 봉급 10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으로 130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도에는 165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 현재에는 영아수당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청년을 위한 정책 중에서는 ‘청년원가주택’을 2027년까지 30만호 공급하고, ‘역세권 첫집’ 20만호를 공급하는 등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에 5만4000호를 공급해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소요에 3000억원을 배정했다. 2022~2025년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 매입·조정을 위한 캠코 출자가 진행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에 3000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10만7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상버스 2300대에서 4300대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