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바일신분증 등 18개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3차원 주소체계 등 18개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 기반 데이터분석 모델 개발 등 정부의 과학적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실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추가적인 인증을 받는 현재의 절차에서 모바일 주민증 제출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인증이 가능해진다. 또한, 클라우드기반 통합주소체계 구축으로 3차원 입체주소체계에서 길찾기의 경우 건물 내부로까지 길안내가 가능해진다. 입체 주소체계 구축을 위한 주소 DB 구축,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시스템, 초거대AI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전환으로는 우리경제의 저탄소화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 등의 공정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총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무공해차 29만대 추가 보급, 첨단폐기물 처리시설을 6개소 신설하는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수송·폐기물 등 분야에 5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두 배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품목 국산화 기술 개발지원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에 글로벌 공급망 관련 설비투자시 현금지원 한도를 10%p 상향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수급불안시 파급효과가 큰 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석유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공공부문 비축 예산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 분야에는 중소 수출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 1조원을 보강하고, 국가전략기술 보유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50%까지 상향하며, 지방 투자촉진보조금도 2000억원 확대한다.

◆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부품기업 전환 지원 및 종사자 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에 818억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에 168억원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R&D 강화에 나선다.

조선업계에는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1500명을 신규로 양성하고, 소부재 생산 기능화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모태펀드·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기업 글로벌 진출 거점 확대, 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OTT 방송 제작지원 집중 투자 등을 추진하고, 특히 관광산업 회복·도약을 위한 ‘한국관광의 해’에 100억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에 832억원을 들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