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훈급여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6% 수준으로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도 역대정부의 최대폭 인상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도록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고, 유공자간 급여격차 개선을 위해 7급 상이자 등의 일부 급여는 기본인상률 외 추가로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외교분야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등에 따른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3000억원, 글로벌 보건기여에 1000억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회원국 대상 소규모 무상 원조 1000억원 등 중점 투자한다.

2025 APEC정상회의, 확산방지구상 고위급 회의, 신안보포럼 개최 지원 등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고, 한국학기반확대 및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을 통한 외교활동 인프라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