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뒷받침을 위해 총 1조원의 집중 투자를 실시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그리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시급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15만명 추가 양성에 나선다.

AI, 지능형반도체, 전력 등 차세대 반도체와 팹리스, 첨단패키징 등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의 R&D 지원을 넓히고, 팹고도화 등 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및 반도체 기업 제품 개발·IP·설계 등 사업화도 지원한다.

원전의 경우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 임박 국가의 수주확보를 위해 수출기업에 정보제공, 인력교류 등 전방위 지원을 실시하고,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 등 핵심기술 R&D, 전문인력 육성,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지원도 실시한다.

양자·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향후 기술 주권과 경제안보 확립에 필수적인 반도체·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단기간 성공확률은 낮으나 미래기술 시장 선점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에너지·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연구 지원에 40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서 7대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 5G·6G·양자, 미래 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을 말하고, 6대 미개척분야로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로봇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 지원을 말한다.

사업성과가 높은 민간연계 R&D도 확대한다. 민간-정부 협업을 통한 민간 중심의 사업을 확대하고,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은 축소한다.

우주·반도체 등 안보전략분야 민간 첨단기술 도입 확대와 산학연 등 민간과 군의 공동기술개발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