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첨단무기체계 확충과 장병 사기진작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57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하는데 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로봇·드론을 활용한 무인기·무인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찰·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예산도 늘렸다.

이외에도 극초음속 비해체 설계 및 추진기술에 146억원, 저피탐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원 등을 들인다.

이와 함께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지급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사 봉급은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205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급식비는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높이고, 더 좋은 병영식당도 3개에서 297개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기존 9인실이 아닌 2~4인실 생활관을 52동 신축할 예정이다.

간부에 대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하고, 소대장 활동비도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이며, 주임원사 활동비도 연간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택수당은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하고, 국민평형인 32평형군 관사와 1인 1실 간부숙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거지원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