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발생이 계속되자 감사원이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가격에 연동된 세수추계 시 토지·주택가격 등 변수를 필요 이상 반영하거나, 세율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오차가 발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7월 추경 때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세입실적 및 추세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세수가 늘었는데도 기재부 내 관계부서간 소통부족으로 이전 계획 그대로 국고채가 과다발행되는 등의 실수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중 2013년과 2014년에는 약 10조~14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2016~2018년에는 반대로 약 19조~2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세수오차율 및 초과세수 금액이 본예산 대비 각각 21.7%, 약 61조3000억 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2021년 7월) 대비 9.5%, 약 29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제2차 추경 시 세수를 282조7000억 원에서 314조3000억 원으로 조정 후, 11월 다시 333조3000억 원으로 추계했으나 이 또한 결과적으로 결산액 344조1000억 원 대비 약 11조 원이 과소 추계된 예측치였다.

2021년 국세수입 결산결과 세목별 세수오차를 보면 전체 세수오차 금액 약 61조 원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3개의 세목이 47조3000억 원, 77%(제2차 추경 기준 22조6000억 원, 76%)를 차지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빠른 경기회복, 수출 호조 등을 그 원인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약 59조4000억 원 규모의 세출예산을 증액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2년 예산의 초과세수 규모를 53조3000억 원으로 예상해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세수추계 문제점으로 세목별 회귀분석 모형을 설계‧활용하면서 변수와 계수에 대해 필요한보정 조치가 되지 않아 모형의 정합성이 낮은 실정이며, 세수추계 모형의 정합성, 변수와 계수의 선정 및 보정 등에 대한 내‧외부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회귀분석 모형 설정 시 불합리한 변수와 계수는 통계적으로 보정하고, 누진 세목은 과표와 세율을 함께 고려하여 추계모형의 예측력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귀모형의 계수와 변수의 적정성,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책의 적정성 등에 대해 내부 및 외부전문가 등이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세입 모니터링 및 국고금 관리‧운용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2021년 세입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납실적진도율 등 분석을 통해 조기에 초과세수 규모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일부 세목만 보수적으로 추계해 추경 등에서 세수 과소 추계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연중 지속되는 초과세수로 통합계정 잔액이 높게 유지되는데도국고채 발행규모를 줄이는 등 당초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불필요한 국고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지출로 재정운용 비효율을 초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수입 모니터링시 수납실적진도율 등 세입실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수 추계업무에 활용하여 세입예산 경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수분석과 세수추계 및 국고 관리‧운영 업무가 제대로 연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수증가 등으로 통합계정 잔액이 증가하는 경우 국고채 발행을 축소하는 등 통합계정 잔액과 국고채 발행 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세수추계와 관련한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 및 기존 개선대책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세수 추계의 정합성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