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산안토론회 축사 “헌법 시한내에 여야가 합의하길”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며, 이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들을 철저히 따져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 격려사를 통해 “‘예산안’은 정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분야로 ▲경제혁신 ▲민생안정▲청년일자리 ▲문화융성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의 심화, 청년실업 증가,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여러 문제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효과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면서“이제 국회가 예산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들을 철저히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0인 위원님들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고견을 잘 참고하셔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살람살이가 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16년 예산안 개요’,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2016년도 예산안 분석’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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