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감세’ 논쟁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하루종일 법인세율만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전날 김유찬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가 참고인석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 부적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인세 감세에 대한 소신을 한치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여야의원들과 추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 논쟁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종합해봤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尹세제개편안,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낙수효과 이미 실패”

최근 450억 파운드(한화 69조원) 감세발표가 파운드화의 대규모 폭락으로 이어지며 IMF와 무디스가 즉각 경고를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 시킬 것이다.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게 IMF의 성명서 내용이다.

IMF가 고소득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고, 무디스는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없는 대규모 감세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으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것이다. 즉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공공형 일자리,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이 `23년부터 `27년까지 60조2000억원의 감세하는 내용인데, 영국과 비슷한 규모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세율을 3% 낮춰 4조1000억원을 감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종부세 1조7000억원 감세, 연소득 7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감세로 1조2000억원 감세 등 총 7조원 이상의 감세는 초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다.

이렇게 되면 IMF와 무디스의 다음 경고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세금을 덜내는 구조로, 대기업은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됐다고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법인세 부과대상 중 4조100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과표 3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은 80개에 불과하며 2조4000억의 감세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은 9만8600개다. 그런데 법인세 과표가 변화가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중 3만4000개는 세금이 늘어난다.

정리하면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 감세, 10만개 중소 감세액이 1조4000억원에 감세다. 과세체계변화가 과표로 2억원 이하 기업 중 3만4000개는 세금이 늘어난다.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다.

법인세 낙수효과에 대해 부총리는 초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MB정부때 `09년~14년기간 62조4000억원 세금을 줄였는데 그중 법인세 37조원 중 28조원이 대기업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했지만 기업투자는 이뤄지지 않아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어제 김유찬 참고인도 ‘법인세 인하를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이 없는데 기업이 어떻게 투자는 하겠는가’라고 했다. `22년 기준으로 국내기업 총 비용이 4027조인데 법인세를 깎아 준다고 한들 투자로 이어지겠냐고 진술을 했다. 하버드대 레로기 교수도 감세경제 성장에 대해 ‘사기꾼의 감언이설이다. 가짜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비판을 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할 만큼 과한가. 실효세율로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니다. `20년 기준 19.7%로 일본 영국과 비슷하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 보다 낮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

10월 3일 영국인 감세안이 파운드화 폭락으로 경제위기가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 우리나라는 IMF이후 25년 만에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안 발표후 5조원의 국채를 사들였다. 부총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기재부, 역대 정권 입맛에 맞게 달리 해석해왔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다 낮춘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최소 법인세 15%를 했고, 1% 자사주매입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급기야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1.75달라 정도를 깎아주는 정책을 미국이 쓰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나 세금을 통해 경제흐름을 바꾸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아마존이 이 조치로 인해서 평균 3년간 평균 세전이익이 한화로 33조원인데 실효세율이 9%에 불과했다. 9%인데 이게 15%가 돼야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세금 낮춘다는 것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다.

법인세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다 다르다. 김대중 정부 때는 법인세 인하하면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기업투자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기업소득 격차를 해소해서 소득세 균형 맞추기 위한 인상을 추진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니 법인세율을 낮춰야한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외국기업유치, 기업경쟁력을 위해 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재부 해석이 왔다갔다 한다. 이러한 논조를 쓰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계실텐데 정권 입맛에 맞게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각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서 실효세율이 18%인 상황에서 굳이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냐.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없으면 못하는 것이다. 세율을 낮춰봤자 투자가 느는 것도 아니고 낮춘다고 해서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유지한다고 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중소기업 혜택 크다?…대기업 100억 깎을 때 중소 260만원 깎아줘”

법인세를 중소, 중견기업에 혜택 더 가게 하겠다 하는데, 정부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3000억 이상의 100여개 대기업들이 법인세 감면받는 것이 4조원이다. 1개 기업당 400억원의 혜택을 본다. 대기업이 10%의 세수감 효과를 보고 중소와 중견기업이 12%의 효과를 본다면서 ‘12%’를 주니 더 많이 세금 감소혜택을 준 것이라고 말장난하는데, 중소기업은 1개 기업당 260만원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다면 명백히 대기업에 대한 감세아니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OECD 통계보더라도 법인세 높지 않아”

법인세는 기업이 남은 돈을 사내유보를 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기록을 보더라도 아주 미미하고, 이미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세액공제 받고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법인세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듯 싶다.

박근혜 정부 때 상생투자협력촉진세제 이것도 일몰하면 사내유보해도 막을 수 없다. 투자도 줄이고 돈을 쌓아놓도록 하는 건데 자꾸 법인세가 높다고 하는데 OECD 통계 보면 명목세율, 실효세율, 각종 부담금 합쳐도 우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낮은 수준도 있다.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법인세율 인하로 혜택은 결국 3천억 이상 버는 법인…결국 부자감세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법인의 경우 세율구간이 25%에서 22%로 인하됐는데, 결국 부자감세 아니냐.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13조원인데, 5년이면 60조원이다. 법인세가 그동안 초과징수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런 감세안도 낸 걸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100대 기업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낸 것 아니냐.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는 어느정권이든 어느나라든 내리는 추세라고 했는데, 이번 인하로 혜택 보는 기업은 상위 0.01%다.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기업들은 수입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경제에 좋은 영향? 따져보니 없었다”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찾아보니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다, 내지는 법인세에 누진세 관련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업의 분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답하더라.

장관님이 이야기해주시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법인세가 조정이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나 따져봤다.

실제로 정부가 조금 더 최고세율을 높였을 때 7개 기업군을 가지고 따져봤는데 사실상 드러나는게 없었다. 눈에 가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도 법인의 각 기업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일 뿐이었다.

◆ [국민의힘] 김상훈 “법인세 감세, 100만 투자자와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것”

법인세 감세는 1000만 투자자에게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 창출되면 거기에 투자한 주식투자자에게도 이익이 향유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시총 10대 기업 2대 주주 대부분 지분 다 가지고 있다. KDI 연구원도 국민여금 공단 수익률 개선되고, 국민 노후 안정성도 기여한다.

경제를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순환효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전망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가 단순한다. 기업활동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자리 증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단순히 기업은 부자여서 부자 위한 감세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정책 연관 효과가 극도로 축소된다. 법인세 인하 문제는 여야 이견차가 커서 걱정된다. 기업 동력을 살리고자 하는 국가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 [국민의힘] 조해진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낙수효과 논쟁 부질없어”

법인세율 인하 논쟁이 여름철 장마처럼 지루하다. 소모적인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낙수효과에 대한 논쟁이 부질없다고 생각된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감세라고는 하지만,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높다고 보여진다.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기업이 감세 기업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의 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논란을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낙수효과 부분은 개인적으로 낙수효과 논쟁을 접했던 것이 MB정부의 시대인데, 낙수효과 논란에 부질없다고 느껴진다. 낙수 차원이 아니라 긍정의 낙수와 부정의 낙수가 있는 것인데, 대기업과 같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대기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 경제상권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 경쟁 공동운명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동체이다.

◆ [국민의힘] 류성걸 “법인은 도관…애초에 부자라고 볼 수 없어 부자감세 아냐”

우리나라 법인세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OECD 등 전반적으로 1~2개 구간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4개 구간이다.

사실 법인은 하나의 도관이며,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건 자연인이다. 법인은 태생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 법인을 가지고 부자다,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투자의 공급측면을 보면, 신고전학파에서 자본의 사용자비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고, 수요측면을 보면 미래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섞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실증분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을 때 법인세율이 낮춰지면 투자는 반드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른나라들이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낮췄는데 우리나라가 높이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진실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해외투자보다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의 투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비용측면이나 미래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도록 법인세율을 조정해야한다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힘] 배준영 “노무현, 다른국가와 경쟁한다면 1%라도 유리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부총리 옆에 홍남기 전 부총리도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8년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하고 `19년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포기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국내투자는 비슷한데 해외투자가 87억불에서 182억불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됐고, 국내투자는 100억불에서 50억불로 반토막이 났다. 이런 걸 보고도 법인세가 투자에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게 무의미하다.

OECD에서 과표구간 단일화하고 법인세율 인하를 권고했다. 실제 이번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2~5억까지 과표를 늘려서 혜택을 준다는데 왜 이게 부자감세냐.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율도 12.8%로 대기업보다 20~30% 정도가 높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다. 김대중 후보는 97년도 대선 때 법인세 내리는 게 공약이었다. IMF 때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겨냈냐. 규제 철폐하고 법인세 인하해서 IMF 이겨낸 거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선승리하고 나서 추가감세 안한다고 하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평가 받는 이유가 본인의 소신과 달리 할 건 했다는 점이다. 이라크 파병도 했고, 한미FTA도 했고, 본인의 소신과 국가에 도움이 되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국가, 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갖고 매도하는 움직임에는 단호하게 우리는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하가 말라비틀어진 우물 펌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고 홍보를 강화해달라.

◆ [국민의힘] 김영선 “법인 없어지고 농업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좋겠느냐”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며, 법인은 자본을 가지고 일정한 사업목적을 실행하는 법적인간으로서 수단이다. 법인이 없어지면 산업사회나 농업사회로 돌아간다. 그게 좋겠냐. 법인이 없는데 새로운 경제를 하고 미래경제를 하고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냐. 법인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서민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다. 부총리님은 미래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어떤 투자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토대로 대답을 해줘야 한다.

법인세 주식을 주주나 경영자가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법인인데, 법인 없이 IT나 AI 투자할 수 있느냐. 법인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의 밥통이고,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이 주인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1~5차 하청업체이다. 만약 법인세를 50% 때린다고 치면 2~5차 하청업체가 가능하냐, 1차 업체도 불가능하다.

결국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은 경영구조 내 1요소에 있어 경감을 해주는 건데, 지금 경제위기가 되기 때문에 세수를 많이 해서 복지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오르는데 우리입장에서는 외환이 필요하다. 국내 투자도 투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에서 1조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들이려면 다른나라랑 같거나 적은 법인세여야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가려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데,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한다.

사실 법인세 3%도 많지만, 미래산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장관님이 국민에게도 여야에게도 목표의지를 갖고 이 같은 부분을 전달해야 한다.

◆ 추경호 부총리 “세계 각국 법인세 내린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의원들의 법인세 질의에 대해 “OECD 국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그것이 투자확대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은 법인 이익은 주주한테 가고, 그 효과가 제품, 가격, 서비스 등에 소비자에게로 가게되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조건 개선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주주한테 간 부분은 근로소득 등을 다 합해 누진체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경제전반에 효과로 나타난다. 결국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이것이 투자 및 일자리 경제성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례로 최근 미국, 일본 등에서 좋은 기업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춰주고, 국가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기업도 끌어들이려고 애를 많이 쓴다.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하느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금거두는 것을 줄여줘야 한다, 그래야 소비 투자가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수감을 하면서도 통상적으로 5~6% 증가하는 세수증가 부분을 3%정도 늘어나게 조정해서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했고 지출구조조정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