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조직내에서도 ‘소통 전문가’ 평가
2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국장급 자리가 채워진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고공단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정회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사진)이 승진자에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발표는 6일 오후 또는 7일 발표될 전망이다.
심판원 지난 7월 25일 황정훈 심판관의 심판원장 취임과 이상헌 1상임심판관의 퇴임으로 고공단 2개 자리가 발생하면서 기재부 국장급과 현 심판원내 인사 등 내외부 비율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후 1상임심판관으로 대통령실 일자리위원회 파견 후 기재부로 복귀한 이상길 국장이 임명되며 외부인사가 영입됐다. 따라서 후속 고공단 승진인사 대상은 내부인사가 확실시 돼왔다.
결국 내부인사 승진으로 귀결된 가운데, 정정회 신임 심판관 내정자는 `67년 광주생으로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7급 공채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력이 있으며, 목포세무서장을 거쳐 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을 지냈다.
정 심판관은 평소 심판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격의 없는 조직문화에 역점을 기울였다는 평이다. 여기에 조세청구 심판과정에서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을 쏟았다는 것이 조직내 평가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상임 5심판관이 공석중인 가운데 정 심판관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정회 조세심판원 고공단 승진자는?]
▲67년 광주 ▲광주 동신고 ▲전남대 법학과 ▲7급 공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목포세무서장 ▲부이사관 승진(2021.10.15.) ▲조세심판원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