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정책실효성은 제한될 가능성”
홍종학, "대기업에 초점..청년고용증액세제 재벌감세로 전락"
김유찬, “비과세 감면 수혜자, 소득 상위계층이거나 대기업”

김우철, “경제활성화 우선시하고 세수 확보는 소극적인 것 같다”
납세자연맹, “입법예고를 주말끼고 단 4일만 한 특별한 이유는?”
문 세제실장, “외부조정제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2015 세법개정안’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는 의견과 함께 특정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제도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엇갈려 나왔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발제했다.

문 실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주거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비과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한 공평과세,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조로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인 ‘2015 세법개정안 분석’ 발제자로 나선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기재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여건상 시의 적절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청년 고용증대세제 신설, 해외주식투자펀드 비과세 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와 복지 재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과 추가적인 세원 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고용증액세제는 재벌감세로 전락했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서민들에게 효과가 없으며, 지금 갑자기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를 하겠다고 한다. ISA 역시 국민들 돕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은 재벌,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소비할 여력이 없고 많은 서민들은 저축할 여유가 없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무게감 측면에서 소폭으로 개편된 것 같다.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공평과세를 표방하지만 비과세 감면 수혜자가 소득 상위계층이거나 대기업이거나 공평과세가 오히려 헤쳐지는 세제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법개정안 토론을 본질적인 면만을 두고 따져본다면 조세정책환경이 좋지 않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선택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보다는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세수 확보는 소극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의 송곳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나온 납세협력비용 위임 입법안을 기재부가 올린 것은 국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통상 40일이 넘는 입법예고를 주말 끼고 단 4일만 입법예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창용 세제실장 한테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문 세제실장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 같다. 어차피 이번 국회 조세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법제처와 협의해서 이 부분 조항을 넣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내년 신고할 때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잘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서기로 했던 강석훈(새누리당)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참여로 인해 행사에는 얼굴을 비쳤으나 시간관계상 토론자로 나서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