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연속 펑크를 냈던 국가재정수입 즉 세수가 올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을 늘려 잡으면 모자라고 줄여 잡으면 당연히 남을 터. 하지만 지금처럼 ‘사전신고안내’라는 행정조작으로 세수를 줄였다 늘렸다 한다면 곤란하다. 왜 그러는지 나는 다 안다.
- 기자명 서주영 기자
- 승인 2015.11.03 09:13
▶ 3년 연속 펑크를 냈던 국가재정수입 즉 세수가 올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산을 늘려 잡으면 모자라고 줄여 잡으면 당연히 남을 터. 하지만 지금처럼 ‘사전신고안내’라는 행정조작으로 세수를 줄였다 늘렸다 한다면 곤란하다. 왜 그러는지 나는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