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 대리 논란으로 고발된 ‘삼쩜삼’이 최근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세금을 쉽게 환급해주는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삼쩜삼은 영국 정부의 러브콜을 받고 영국으로의 진출도 논의되는 등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도 한창이다.

이처럼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지엔터프라이즈의 ‘비즈넵', 이씨코퍼레이션의 ‘택스유’ 등 세금 환급액을 찾아준다는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론칭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 혜움은 ‘더낸세금’을, 신승회계법인은 ‘리택스’를 출시했다. 도대체 세금 환급 서비스들이 이처럼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환급 대행 서비스를 점차 이용하면서다.

이 같은 업체들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의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세금 환급조회를 하는 민간플랫폼에서는 단 2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홈택스를 사용하면 10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와는 달리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N잡러’들이 생겼고,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세금 신고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홈택스보다는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훨씬 더 쉽고 간편한 조회가 가능한 환급플랫폼의 이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도 국민들의 홈택스 사용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민간플랫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이 서비스하는 주된 내용은 ‘5년 이내 환급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대신해주는 것으로 단순하다.

별도의 회계부서가 있는 큰 기업들은 세금을 과·오납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 등은 자신이 세금을 더 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자신이 세금을 더 낸 것을 알고 있어도 경정청구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측면을 고려해 환급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환급 플랫폼의 타깃인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과세 후 환급금은 3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283조4000억원, 법인세 38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9조8000억원, 상속증여세 6조3000억원, 기타 38조7000억원 등이다.

세법에 의한 환급금이 340조3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도 30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따라서 30조원 규모의 과오납 금액이 민간 플랫폼의 시장 금액이라면, 단순히 수수료만 10%라 하더라도 3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3조원의 매출액은 웬만한 대기업의 한 해 매출액 수준이다.

현재까지도 세무 대리 플랫폼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 몇 명 되지 않는 세무사들이 수천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은 국세청을 통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느껴 지금도 이 같은 플랫폼을 찾아가고 있다.

한 세금전문가는 “세금징수가 잘못되었으면, 돌려주는 것도 쉽고, 편해야 한다. 국세청이 세금은 꾸역꾸역 받아내면서 잘못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국민들에게 납세의무만 강요하고, 부득이 돌려주어야 할 세금을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행히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홈택스 사용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쉬운 세금환급을 위해 언제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