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이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외부세무조정제도’였지만 이날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새누리당) 조세소위원장에 따르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법률로 올리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리포트를 가져오기로 했다”며 추후 계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 8월) 법원의 판결 취지가 현재의 여건 문제를 재조정하자는 취지가 있느냐를 두고 거기까지는 법원의 취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업권 조정문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행령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을 심하게 야기했는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가격을 많이 올렸는지 등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면 그것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 그런 문제점도 없다면 그것을 또 갑자기 지금 바꿔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현행의 업권 간의 시스템이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리포트를 가져오면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