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완화 조치가 결국 해외명품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개별소비세 완화 조치로 시계, 가방, 가구, 사진기, 융단에 대한 품목은 가격인하효과 없이 약 53억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개별소비세 완화를 단행한 지난 8월27일부터 10월말까지 약 두달간 개별소비세 감세효과는 66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감세효과가 가장 큰 품목은 시계 42억2000만원, 귀금속 10억3000만원, 가방 8억7000만원, 모피2억원, 가구1억2000만원 사진기1억 보석9000만원 융단1000만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소비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율이 20%인 쩜을 감안하면 물품당 최대 60만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결국 정부는 2개월 만에 시계가방 가구 사진기 융단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2개월 동안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감세 효과는 53억2000만원에 달하며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국무회의등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개별소비세 완화로 인한 감세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연말정산 사태에 이어 기재부의 주먹구구식 조세행정과 마이동풍식 태도가 가져온 또 한번의 세금참사”라고 비판하며 “지금 기재부에 필요한 것은 직제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인정하는 열린 조직문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