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전 청장의 홈택스2.0, 김창기 청장의 '지능형 홈택스'로 진화

사진은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로 붐비는 세무서의 모습이다.
사진은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로 붐비는 세무서의 모습이다.

국세청은 과거부터 ‘세무서 방문 없는’ 국세행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인터넷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세무서를 찾아가 본인임을 확인받고 홈택스에 가입해야 했다.

당시 국세청은 ‘국민들이 평소 세금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며 ‘전자세정’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20년간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는 국세행정을 위해 차례차례 홈택스를 발전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납세자들은 여전히, 세무서를 찾아 오랜 시간 기다려 세무공무원을 만나 도움을 받고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특히 세금 신고 기간에 국세청이 아무리 ‘세무공무원은 세금 대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해도 납세자들은 여전히 세무서를 찾아 세금을 신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국세행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의 일상에 ‘비대면’이 자리 잡고 여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국세청도 세정 서비스에 더 큰 변화를 줘야만 했다.

그렇게 국세청은 가칭 ‘AI 세금비서’와 같은 ‘지능형 홈택스’를 선언했다.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완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하는 등 홈택스를 똑똑하게 만들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능형 홈택스는 앞선 김대지 국세청장이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이해 ‘홈택스 2.0’을 선언한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최초로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은 홈택스 2.0이라는 단어 대신 ‘지능형 홈택스’로 단어를 바꾸어 국세행정의 미래를 구체화했다.

지능형 홈택스에는 종합소득세 환급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삼쩜삼’과 같은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는 등 세정환경이 변화하자 국세청도 직접 세무 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도 포함된다.

그간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들도 일반 납세자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었기에 이번 국세청의 ‘환급금 찾아주기’는 진정한 의미의 ‘세무서 방문 없는 국세행정’의 첫발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연말정산도 쉬워졌다.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 제공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고, PC로 접속해야 했던 홈택스를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에서도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다. 또한 카카오톡을 이용해 모바일로 국세고지서를 발송받는 등 우편으로 처리되던 업무도 대다수 온라인으로 갈아탔다.

하루를 버려야 했던 세금신고는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쉬운’ 국세행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후문이다. 세무서의 수는 벌써 133개로 늘었다. 지서는 무려 21개나 된다. 국민들은 여전히 집 근처에 세무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능형 홈택스’를 어디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세금 관련 플랫폼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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