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결과,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유관기관 제출 불가”
박영선 의원, “솜방망이 처벌 국민적 인식 쌓이면 경제정의를 이루지 못한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차명주식으로 임환수 국세청장을 거세게 몰아세웠던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또다시 신세계 차명주식 문제를 거론하며 임 국세청장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신세계 차명주식 건을 거론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국감 때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해서 야당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차명주식 문제가 금융실명제법과 관련이 있다. 이에 세무조사 결과를 사실은 금융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보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제가 알기로는 세무조사 결과(과세자료)를 법원에서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하지 않고는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를 금융위가 판단해야하는데 이렇게 차명주식 문제를 국세청에서 넘어가면 안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까?”라며 쏘아붙였다.

임 국세청장은 “당연하다. 특정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주식명의 신탁과 관련해서 과세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상증법 관련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게 (주식명의신탁이) 무상이면 증여가 되고, 유상이면 양도가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명희 회장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임 국세청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명의신탁은 의제증여다. 사실상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행정벌적 성격으로 증여로 의제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보고 상증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관련 제세를 다시한번 추징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세범 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임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것 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면서 “단지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해서 양도 소득세를 포탈했다든지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한해 조세포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 중에는 이런 판례도 있다. 과거 세무조사로 차명 주식이 발견된 바 있고, 차명주식에 대해서 회장의 지배하에 있는 경영기획실이 이를 관리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톤을 높였다.

임 국세청장 역시 “그 판례를 알고 있다”면서 “기획실에서 명의신탁을 주관하고 그 주식을 양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을 때 조세포탈에 해당된다는 경우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 할테니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주길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렇게 차명주식을 다년간 보유했는데도 국가에서 제제를 하지 않고 ‘아, 오히려 합당한거구나’하는 국민적 인식이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다”면서 “이미 2006년도에 국세청에서 이를 봐주려고 했던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봐주려고 한 적 없다. 주식명의신탁 세무조사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를 행정벌적인 증여세 추징으로 끝났는데 지난해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지금부턴 아마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벌이 따르게 법이 개정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어렵겠지만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국세청의 당연한 일이고, 이런 일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국민적 인식이 쌓일 경우 경제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경제 발전 또한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국세청장이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