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이 계속되는 면세점 특허 없애고 사후 면세점 확대해야”
“롯데의 경우 세수포기하고 특허준 면세점 수익 일본으로 들어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4일 특허기간을 5년으로 축소한 관세법 개정으로 인해 재벌면세점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돼 국내 면세점시장이 축소됐다는 우려는 "재벌의 입장과 재벌을 비호하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관세법 개정안이 10년에서 5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번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점과 SK워커힐점이 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점은 각각 2005년 12월 31일, 2006년 1월 1일에 특허를 취득해 올해로 특허기간이 만 10년이 돼 재승인이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또한 SK워커힐점은 지난 2010년 11월 17일 특허를 취득했으나 특허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허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고 홍 의원은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롯데와 SK네트웍스가 이번 심사에 탈락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두 매장 모두 수십년간 면세점을 운영해오면서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경영자는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도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입찰에 참여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번에 면허를 취득한 두산과 신세계, 롯데 역시 입찰을 한 이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면세점 특허권이)5년으로 제한되면 초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롯데·신라면세점처럼 수천억원의 리베이트 지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벌면세점이 리베이트를 없애면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폐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지방중소면세점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재벌면세점의 불공정행위와 정부로부터 받은 특혜를 하나씩 거론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롯데면세점의 연매출은 3조2341억원을 기록했으며, 특허수수료로 508만원을 납부했다. 특히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경우 1조2716억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특허수수료는 90만원뿐이었다.
이어 면세점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도 같은 해 1조9179억원 매출을 올렸으나 특허수수료는 310만원이었다.
홍 의원은 이러한 특혜로부터 얻는 수익이 오너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와 신라면세점 오너 가족이 챙긴 보수총액은 73억8500만원으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이사, 장녀 신영자 이사가 지급받은 보수총액은 지난해에만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특히 면세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자 이사의 경우 30억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챙겼으며, 신라면세점 이부진 사장 역시 지난해에만 26억원이 넘는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100% 일본기업이며, 지난해 호텔롯데가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해 총 254억원의 배당금이 일본으로 흘러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호텔롯데 매출의 83.7%가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세수를 포기하면서 특허를 준 면세점 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정부가 재벌면세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2012년 관세청은 재벌면세점의 특허갱신에 유리하도록 ‘특허갱신 기준 변경’을 시도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재벌면세점에 유리한 방식인 특허 수 기준으로 시행령을 마련하여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은 객관적인 규제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특허기간을 연장해주려 했다”며 “이는 재벌면세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관세청은 심사 결과 발표를 9일 앞둔 7월 1일, 관세청장이 심사위원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며 정부와 재벌대기업간의 유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재벌면세점의 수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관련 부처들은 모두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에 관한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국세청에서도 면세점만 별도로 분리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특허제도를 없애고, 외국인 관광객이 어디서나 면세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