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조세소위원장 “야는 과세자주권 주장, 여는 부작용 우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아직까지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9차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열어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일원화’와 관련한 법안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소위를 종료한 강석훈(새누리당) 위원장은 “야당 측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오늘 안에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세금 업무에 깊숙이 관계되는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특히 국세청과 지자체가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또 기업 측에서는 이쪽 저쪽에서 세무조라를 받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만은 같이 가는게 맞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이런 현실을 충분히 설득해 타협점을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잠정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 강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짓지 못했다.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