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세수결손으로 강제불용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가 세수결손에도 인위적인 강제불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세수결손으로 인해 민생에 끼치는 부정적인 여파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며 “작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고 이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속 세수결손보다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하는데 강제불용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세수부족에 따른 강제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추경호 부총리 답변 이후 “그렇게만 믿기 어려워 보인다”며 “세수감소가 확인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 확대로 세제가 정상화되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 지하경제 양성화 등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된다”며 “부총리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정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는 것 같아 걱정되기에 기재부가 가시적인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영업이익 등이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나빴으며 부동산 침체로 인해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를 해주셨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년 결산, 잉여금 등 모든 기금재원을 살피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을 살필 것이며 강제불용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